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 /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에 갔다온 경험

​벌써 2년전 일이되었네요. 아주 추운 한겨울이었는데요.  집 우편함에 뭔가 묵직한 우편물이 왔더군요. 보니까 법원에서 온거였어요.  아무 죄지은것도 없었지만 왠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개봉해보니  배심원 후보로 선정이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배심원이 뭐지??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도되고 안가도 되나보다 하고 봤는데 강제성이 있더군요. 불참석 사유제출하고 승인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입니다. ㄷㄷㄷ 

어머니는 저보고 무슨 사고를쳤냐며 불안해 하셨어요. ㅋㅋ   그리고 가지말라고하시더군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배심원제도를 제대로 아는애들이 없었어요.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법원에 오라는데 혹시 가봤어?   근데 처음듣는답니다 다들 .  한 친구는 자기 친척이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갔다온사람이 있다고하더라구요 .  주변에  직접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하필나야? ;; ㅜㅜ  하고 진짜 가기싫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자기는 가보고싶다고하더군요 . 저보고 부럽다고했어요. 

 음?  가보고싶어? 왜?  

그런거 경험해보면 사는데 도움이 될거같기도하고 아무나 갈수 있는 것도아니고 가면 또 일당도 준다고했어요.  

아?  그런가 ...  하고 다시 생각해보게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진짜 그런거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바꼈어요.  가기전날은 조금 기대도 되더군요.

아침에 일찍 갔는데요.  사람이 엄청많았어요.  알고보니 다 후보고 거기서 또 배심원으로 뽑혀야 법정에 참여를하는거였어요. 

8명씩 나가서  배심원석에 앉아서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테스트같은걸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하면 탈락을 하면 집에가는거구요.  변호사와 검사에게 선택이 되면 배심원이 되는거에요. 

질문은 기본적인 법의 지식이 있는가 , 또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가 ,  판사의 판결이 난후 그 판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  여러가지 물어봤는데요. 

제대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없었어요.  다들 하기싫어서 가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저는 여자친구말을 듣고나서 ,이왕 배심원 후보된거  제대로 경험해보자 하는맘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대답을했더니  배심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검사분이 아주 흡족하셨어요 ;; 

재판이 시작되고 엄청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되었는데요.  판사님이 진짜 파워가 있으시더군요. 판사가 3명인데 가운데 부장판사인가 ..  파워가 엄청났어요. 말 한마디에 옆에 작은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이 굽신굽신하더군요. 

제가 참석한건 횡령죄였는데요. 자세한건 말하지 않을게요.  잡혀갈지도 몰라요 ;; ㅋㅋ

 

아 그런데 재판이 보통은 반나절이면 끝난다고하는데요.  제가 참석한 재판은 점심을 먹고와서 오후가되었는데도 안끝나더군요.   

점심은 법원옆의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엄청맛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법원옆 식당은 진짜 맛있더군요.  맛난거 드시고싶으시면  법원옆 식당가보세요. 기가막혀요. ㅋ 

암튼 뭐 ..  점심을 먹고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측하고 원고측하고 엄청 치열했어요.   느낀건 변호사는 별로파워가 없어요. 그냥 제가보기에도 뭐 별거없구나하는 느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이상한 발언을 자꾸하는지 판사님한테도 막 혼나고 그러더군요. 젊은 변호사들인데 요즘은 로스쿨이라그런지 .. 그냥 그랬어요. 

검사분들이 진짜 멋지더군요.  여자검사분이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또랑또랑한게 완전 멋졌어요. 남자검사분도 파워가 남달랐어요.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심원 대기실인가 거기서 도시락을 주셨는데요. 도시락도 엄청고급이더군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재판이 재개되었죠 ;;  너무 긴거에요 . 원래 이렇게 긴가? 싶었는데 법원공무원이 원래 이렇게 안길다고 하네요.  드문일이라그랬어요.  

한 예로 정말 길었던 재판은 일주일동안인가?  했던적이있다네요.  그러면 배심원들도 일주일동안 나와야한다네요.  일주일아닌가? 3일인가? ;; 암튼 뭐 그런적이 있대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일주일하는거아니야? ;;   

 

핸드폰을 보니 전화가 10통이 넘게 왔는데 엄마한테 왔어요.   쉬는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해보니  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붙잡고 안놔주냐고 막 그러시더군요 ㅋㅋ 

그런거 아니고 재판에 참여하는 그런게있다고 아무것도아니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조금씩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난방이 너무 빵빵해서 땀은 나지 .. 너무 오래앉아있어서 엉덩이도아프고 허리도아프고 ,  판결은 안나고 ..  판사님도 몇가닥없는 머리의 땀을 닦으셨는데 피곤한 얼굴이셨어요.  변호사 한분은 조금 조시는거같았어요 . ㅋ  다들 녹초가되었죠. 

결국 9시 30분정도 되어서 판결이나고 끝이났네요. 

끝나고 배심원들이 회의를해서 유죄나 무죄냐 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  거의 만장일치가 된다는데요. 한명이라도 다른 결정을하면 다시 판결을해야한다네요.  

저는 사실 유죄라고 생각이들었는데 다들 의견을 무죄쪽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었는데요.  내가 어려서 잘모르는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끝에 저도 무죄로 하긴했는데요.  그렇게 무죄는 아닌거같기도하고 좀 찜찜한 결정이었어요. 

아무튼 10가 넘어서 법원에서 나왔는데요.  엄청 맘이 후련했어요. 

집에 오는길은 얼마나 추웠는지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러 햄버거하나 먹고 집에왔네요. 

며칠 후  일당이 1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알바치고는 괜찮죠? ㅋ  뭐 하루일당이 배심원 일당보다 많으신분들은 손해를 보겠지만요.. 

 

여러분들도 배심원 후보로 선정이되면 너무 귀찮아하지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한번해보세요.  좋은 경험이 될겁니다. 

배심원 되는게 아무나 되는게 아니라네요.  평생 한번 될가말까라는데요.  판사님하고 법원 공무원들이  좋은 경험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구요.  선정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으로는  국민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투표하고  교통법규라든가 각종법규에 위반 기록이 없는 사람중에서  선정을 한다~ 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운이 진짜진짜 좋으신분은 두번도 되는 분이 있다고합니다. ㅋ ;;  

 

 

결론은  저는 좋은 경험이었구요.    재판에 참석해서 그런 분위기를 느껴봤다는거에 만족했어요.    

배심원에 후보로 선정되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재판을 경험해보시는것도 괜찮은거같습니다.  

그리고 복권도 한번 사보세요.  배심원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니까요 ㅋ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  경험이었습니다.